
환경·폐기물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재활용업 차이: 선별·분쇄 작업 확인
수집운반업 허가만으로 선별·분쇄 같은 처리 작업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운반과 처리의 경계를 실제 공정으로 확인하고, 하려는 작업에 필요한 업종과 허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과 환경 규제를 함께 이해하는 방법

수집운반업 허가만으로 선별·분쇄 같은 처리 작업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운반과 처리의 경계를 실제 공정으로 확인하고, 하려는 작업에 필요한 업종과 허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적합통보는 사업계획 검토 결과이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는 다릅니다. 통보 조건에 맞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허가를 마친 뒤 영업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지 계약 전에 처리할 폐기물과 공정을 정하고 그 장소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 검토, 시설·인력 확보와 허가를 구분해 준비해야 계약 후 입지 문제로 사업이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와 남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사업은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 중 우리 역할을 정해야 신고·허가와 시설 요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