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로 선별·분쇄도 할 수 있나요?
수집운반업 허가만으로 선별·분쇄 같은 처리 작업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운반과 처리의 경계를 실제 공정으로 확인하고, 하려는 작업에 필요한 업종과 허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에 싣고 옮기는 작업과 사업장에 내려 종류별로 나누거나 크기를 줄이는 작업을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사업자는 단순 운반이라고 생각해도 현장에서 처리 공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작업 설명과 배치도를 준비해 허가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업·시설·기록에서 확인할 사항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과 이유 |
|---|---|
| 수거 후 어디로 이동하고 중간에 보관·선별·가공을 하는지 흐름도로 적습니다 | 운반업이라고 부르면서 처리 행위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취급 폐기물 종류와 관련 허가·신고 범위를 확인합니다 | 일반적인 폐기물 안내만 보지 말고 지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등 별도 적용 제도도 살펴야 합니다. |
| 차량·시설·인력과 보관 계획을 업종 요건에 맞춰 준비하세요 | 계약서의 업무 범위도 실제 허가된 역할과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
계약 이름보다 현장에서 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폐기물을 싣고 옮기는 일에 더해 중간 장소에서 선별·분쇄·가공을 한다면 수집운반이라는 이름만으로 전체 업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입부터 보관, 작업과 반출까지 실제 흐름을 적고 어떤 폐기물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 구분하세요. 계약서에 ‘운반’이라고 적었다고 다른 작업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도에는 작업 장소와 설비, 발생하는 잔재와 최종 처리 경로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를 기존 허가 범위와 대조해 필요한 업종과 변경·추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업을 시작한 뒤에 작업 범위가 허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시설과 계약을 함께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