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직원을 우리 연구소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그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인의 직원을 우리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기업과의 고용 관계와 실제 근무·전담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과 인사 소속, 근무 장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동 과제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우리 회사의 연구 인력이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인력 배치 전에 공식 기준에서 어떤 증빙을 요구하는지 확인해 명부와 실제 소속이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청 요건과 실제 운영의 확인사항
어느 회사의 직원인지 확인하세요
계열사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도 별도 법인이라면 고용 소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보험 등 고용자료, 실제 근무 장소·업무를 대조하세요.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회사의 연구 인원에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신청 기업과의 관계 및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 장소와 연구업무를 확인하세요
파견·전출·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구분합니다. 연구를 함께 한다는 사실과 특정 기업의 전담 인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인건비·성과 권리와 계약을 대조하세요
인건비 부담과 연구 결과의 귀속을 계약과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동일 인력을 여러 회사에 중복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증빙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법인별 인력표 | 소속·신고·업무 구분 |
| 배치 계약 | 기간·지휘·전담 역할 |
| 연구 역할 기록 | 과제와 결과 귀속 확인 |
요건 확인부터 신청·평가까지의 순서
지원 기간과 수행 과제를 적고 소속 회사와 배치 회사의 역할을 나눕니다. 겸무나 파견에 해당하는 구조가 인정기준에 맞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상으로만 연구소 직원으로 표시하지 말고, 실제 전담업무와 고용 관련 자료를 근거로 등록 가능한 인력인지 판단하세요.
- 관련 법인의 고용·연구 역할을 도식화합니다.
- 해당 인력 배치 형태의 인정 가능 여부를 기관에 확인합니다.
- 실제 소속과 업무에 맞춰 계약·신고·기록을 정리합니다.
계열사 직원이 연구소 업무를 돕는 경우의 인력 구분
같은 기업집단 안에서 연구를 지원하더라도 소속 회사와 실제 고용 관계가 다르면 신청 기업의 연구원으로 바로 넣을 수 없습니다. 파견, 겸직과 전적 중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실제 업무 지휘 및 연구 전담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사 발령, 근로계약과 업무 배정표를 대조해 소속과 역할이 서로 맞는지 정리합니다. 계열사 인력을 빼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계산하고,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관계를 설명할 자료로 인정 기관에 확인합니다. 지원 인력과 인정 신청 인력을 별도 표로 관리하면 과대 산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보험 가입 회사와 신고 회사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서류를 제출하지 마세요. 공동 개발 결과를 양쪽에서 각각 독자 성과처럼 기록하는 방식도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