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외주로 맡기는 회사도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외주 계약만으로 내부 연구조직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 전담 인력·공간을 갖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이 기술 문제를 연구하는지 단순 발주·검수만 하는지 구분하세요. 맡는 과제와 실험·개선 기록을 정리합니다. 외부 개발사의 인원을 우리 연구원처럼 계산하는 대신 회사가 실제 보유한 연구 인력과 업무로 요건을 검토합니다.
회사 내부 연구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외주 업체가 설계와 시험을 전부 수행하고 회사는 납품물만 받아 판매한다면 자체 연구 과제를 설명할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술 요구를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하며 결과를 분석·개선했다면 그 활동을 과제별로 정리하세요. 일반적인 계약 관리와 일정 확인을 연구개발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외주 계약에서는 누가 어떤 기술 과업을 맡았고 결과물과 지식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내부 연구 기록과의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과제표에는 내부 수행 업무, 외주 수행 업무와 공동 검증 단계를 나눕니다. 자체 연구원은 자격, 전담업무와 근무 상태를 갖추어야 하며 외주 인력을 회사 인원처럼 더하지 않습니다. 장비와 공간도 내부 업무에 맞춰 준비하세요. 신청 자료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회사가 작성한 설계 변경, 실험과 결과 검토 기록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구분할 때에도 연구조직 인정과 세법상 비용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실제 운영의 확인사항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설명하세요
개발의 일부를 외주에 맡기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과제 기획, 설계, 실험과 결과 분석 중 내부 인력이 수행하는 일을 나누어 적으세요. 외주 업체와 일정만 조율하는 업무를 연구 활동 전체로 제시하기보다 실제 과제 기록과 연구원의 역할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연구원의 자격과 업무를 확인하세요
계약 개발자의 인력을 회사의 상근 연구자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고용 관계와 전담 업무를 증빙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개발 결과와 외주 계약을 관리하세요
외주 결과물의 사용권과 내부 설계·실험 기록을 구분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해결한 기술 문제와 자체 판단이 드러나야 합니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증빙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외주 계약 | 범위·성과 권리 |
| 내부 과제표 | 담당자·연구 내용 |
| 인력·공간 자료 | 실제 운영 확인 |
요건 확인부터 신청·평가까지의 순서
- 외주와 내부 작업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 인력·공간 요건과 실제 전담 업무를 대조합니다.
- 자체 연구 활동이 확인되는 자료를 모아 신고 가능 구조를 검토합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 확인할 점
자주 발생하는 실수
납품 받은 프로그램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회사가 자체 연구를 했다고 설명하지 마세요. 연구소 인정과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도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