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교수나 프리랜서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외부 자문·용역 계약만으로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기업과의 고용 관계, 자격과 실제 연구 전담 여부를 공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자문을 받는 것과 회사의 연구 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무 형태와 소속, 맡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개발 성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소 연구 인원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도록 인력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소속과 업무를 확인하기
월별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개발 결과물을 받는 계약은 기술 협력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회사 소속의 상시 연구 인력을 확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을 보고 다른 직장이나 대학 업무와의 관계도 확인하세요. 개인이 학력 기준을 갖췄더라도 회사의 연구개발을 전담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점은 별도 쟁점입니다. 자문 참여자는 협력 체계로 설명하고 인적 요건을 맞추는 인원으로 임의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력표에서는 회사 소속 연구전담요원과 외부 자문·외주 참여자를 분리합니다. 외부 기술의 기여는 자문 기록, 계약과 결과 자료로 연결하고 자체 연구원이 맡는 과제를 명확히 적으세요. 직원으로 채용하는 구조를 계획한다면 실제 고용과 전담업무를 갖춘 뒤 자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계약 제목만 ‘연구원’으로 바꾸기보다 현행 요건에 맞는 근무 형태인지 자료로 검토하는 것이 이후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실제 운영의 확인사항
신청 기업과의 고용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문계약을 맺었거나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과 신청 기업에 소속된 연구전담요원이라는 지위는 다릅니다. 고용관계, 근무 형태와 실제 수행 업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나 외주 결과물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내부 연구 인원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는 별도 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 기간과 지속성을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출근·좌석과 실제 연구 수행을 확인합니다. 이름만 조직도에 올린 자문 인력을 실근무 인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지 확인하세요
영업·생산·고객 용역 등 다른 업무가 있는지 직무표를 확인합니다. 명칭을 연구원으로 바꾸는 것과 전담 운영은 다릅니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증빙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근로·자문 계약 | 관계와 기간 |
| 직무·근무표 | 전담 업무 확인 |
| 직원 증빙 | 자격·고용 사실 |
요건 확인부터 신청·평가까지의 순서
- 후보자를 고용·자문·용역으로 구분합니다.
- 계약과 실제 업무를 요건별로 대조합니다.
- 불확실한 후보를 제외한 인원으로 조직 운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 확인할 점
자주 발생하는 실수
서류에 전담이라고 적어 놓고 고객 지원을 계속 맡기면 실제 업무가 어긋납니다. 사실과 다른 근무표를 새로 만드는 방식은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