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이 시행되면 기존 재고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기존 제품과 재고에 적용할 기준은 부칙·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수입·판매 중 어느 행위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생산했더라도 시행 후 판매에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세요. 제품별 생산·수입·재고 정보를 준비합니다. 기존 제품이라는 말만으로 예외를 적용하지 말고 경과조치의 조건을 실제 기록에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창고의 재고라도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칙을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어느 개정이 시행 전 제조한 제품에 별도 조건을 둔다면, 시행 전에 주문했지만 시행 후 제조한 제품은 같은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포장을 먼저 인쇄했다는 사실과 제품을 제조했다는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제품 코드·제조번호별로 실제 제조일이나 수입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부칙에서 정한 기준 행위에 대조하세요. 조건에 맞는 재고와 새 기준을 적용할 생산분을 나누면 인쇄·출고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모든 개정이 같은 기준을 쓰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조문과 해당 기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습니다
기존 사업자, 접수 중인 신청, 이미 제조한 제품과 인쇄한 포장재는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부칙의 문장에서 어떤 대상을 보호하거나 전환시키는지 표시하세요. 포장재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을 제품의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제조·수입·판매일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기준이 제조일인지 수입일인지 신청 접수일인지 읽고 해당 기록을 확보합니다. 재고 표에는 제품 코드, 제조번호와 기준 행위의 날짜를 넣으세요. ‘출시를 준비하던 제품’이라는 설명은 법령이 정한 기준일을 입증하는 자료와 같지 않습니다.
허용 조건과 종료 뒤 조치를 함께 관리합니다
경과조치의 허용 기간과 추가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재고의 처리 계획을 정합니다. 판단 근거로 사용한 부칙과 기록을 보관하면 같은 제품을 부서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신규 생산분에는 새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