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사가 선임자를 두면 수입자는 아무 확인도 안 해도 되나요?
선임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회사의 수입까지 포함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물질과 수입자, 수량·용도 등이 실제 처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증빙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법의 업무를 맡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화평법 관련 선임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혼동하면 다른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과 수입 계획을 전달하고 포함 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분·위험정보와 회사의 의무 확인
어떤 법령의 선임자인지 확인하세요
어떤 법령의 선임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한 제도의 등록 지원을 다른 제도의 제출 완료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입자·물질·수량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외 제조사가 ‘등록했다’고 답해도 어느 법령의 어떤 물질·수량·수입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사 수입자 정보와 제품 조성, 연간 물량을 제시하고 적용 범위를 설명할 자료를 요청하세요. 다른 공급망의 등록 사실이나 자료를 현재 거래의 의무 이행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변경 통보 체계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변경정보를 전달받으세요
MSDS·변경·등록 관련 자료를 누가 제공하는지 정합니다. 제조사나 선임자가 바뀔 때 통지·확인 절차도 연결합니다.
공급사에 요청할 정보와 검토 자료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선임 범위 확인 | 법령·물질·제조사·수입자 |
| 수입량 대조표 | 기간·제품·물질량 연결 |
| 정보 제공 합의 | 자료·변경·책임 확인 |
원자료 확보부터 문서·절차 준비까지
확인서의 대상 물질과 국내 수입자, 적용 기간과 수량 조건을 실제 주문·통관 자료와 대조합니다. 혼합물 제품이면 해당 성분의 물질량을 분리해 확인하세요. 범위가 불명확한 수입 건은 선임자와 공급사에 질문하고, 담당자 답변과 확인 자료를 주문 번호에 연결해 보관합니다.
- 선임된 제도와 대상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실제 수입 제품·주체·수량이 포함되는지 대조합니다.
- 남는 수입자 의무와 변경 대응을 따로 정리합니다.
해외 공급사가 등록했다는 말이 내 수입 물량을 포함할까요?
해외 제조사의 국내 등록 대응이 있어도 어느 물질, 수입자와 물량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거래처에서 구매한다고 모든 제품의 수입 의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식별번호, 적용 제품과 수입자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고 실제 연간 수입 물량에 연결합니다. 등록 관련 역할을 누가 수행하는지와 필요한 확인 문서를 계약에서 정리합니다. 적용 범위 밖 물량이나 다른 제조소 제품은 별도 검토해 공급사의 설명과 회사의 수입 기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선임자가 있다는 이메일만으로 모든 의무가 면제됐다고 안내하지 마세요. 적용 수량을 넘겼거나 제조소가 달라졌는데 기존 확인을 재사용하는 것도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