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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은 법령을 공표한 날이고 시행일은 규정이 효력을 갖는 날입니다. 우리 업무에 적용되는 날짜는 부칙의 시행일과 개별 조항·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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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과 국가공인은 다른 절차이며 등록번호만으로 국가공인이라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자격의 현재 지위와 법정 면허·업무 권한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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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소에서 계획한 폐기물 사업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 시설 설치·환경 규제를 검토한 뒤 계약하고, 인허가가 어려울 때의 처리 방법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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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이름보다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장소와 대상, 기능을 고시의 품목 정의와 비교하면 생활화학제품인지, 다른 제도로 검토할 제품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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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품의 성분·함량, 물질 식별정보와 SDS, 연간 수입 계획과 사용 목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로 화평법 등록·신고, 확인명세서와 MSDS를 각각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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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만으로 등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설명해 해당 품목과 국내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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