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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와 질문으로, 필요한 지식을 찾아보세요.

시설을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허가가 새 사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방식에 맞는 지위승계 등의 절차와 허가 조건, 남아 있는 의무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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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 범위 밖의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폐기물의 발생 공정과 성질을 확인해 현재 허가의 종류·처리 방법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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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시설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도면을 연결해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명, 촬영·측정 조건과 위치를 표시하면 같은 시설에 대한 자료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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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중복뿐 아니라 국가자격과 혼동되는 명칭·금지분야와 실제 직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에서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가능한 자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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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과 평가 방법·합격 기준, 재시험·이의제기와 환불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할 수 없는 약속을 양식에 그대로 적는 방식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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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과 국가공인은 다른 절차이며 등록번호만으로 국가공인이라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자격의 현재 지위와 법정 면허·업무 권한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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