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제품도 회사 기술로 설명할 수 있나요?
회사의 기획·검증 역할과 계약상 소유·사용 권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주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서에서 수정·판매·재사용과 소스·자료 인도 범위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정한 요구사항과 테스트·개선 기록도 준비합니다. 개발사의 기술과 회사가 확보한 활용 권리, 자체 기여를 구분하면 과장 없이 사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납품 확인서만으로 기술 권리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외주 계약에서는 소스코드·설계도 등 제공 범위, 지식재산의 귀속, 수정·재사용 권리와 제삼자 권리를 확인합니다. 개발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소스나 외부 라이선스를 사용했다면 상업적 이용과 배포 조건도 따로 봐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회사의 기획, 기술 요구 정의, 검증과 후속 개발 역할을 적고 외주 업체가 수행한 작업을 자체 개발 실적으로 섞지 않도록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받은 파일을 대조하고 권리 조항이 불명확하면 출시 전에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외주 업체가 보유한 특허를 제품에 적용했다면 이용 허락의 기간과 범위도 확인합니다. 기술 증빙에는 버전별 개발 기록과 인수 검증 결과를 연결해야 합니다. 벤처 사업계획서의 기술 보유 표현은 실제 권리와 수행 역할을 넘지 않도록 작성하며 계약 종료 뒤에도 서비스 운영과 개선을 계속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요건과 실제 운영의 확인사항
계약상 기술 사용권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저작권·소스 제공·특허·제3자 기술 사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대금 지급만으로 모든 권리가 이전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기획·개발 기여를 설명하세요
회사 내부에서 설계·검증·개선을 수행한 부분을 나눕니다. 외주 업체가 만든 전체 내용을 내부 개발 실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개선·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외주 결과물을 납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수정·개선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소스나 설계자료 제공, 사용 기간과 개량 권한, 유지보수 조건을 계약에서 확인하세요. 평가자료에는 회사가 직접 기획·개발한 부분과 외부 업체가 수행한 부분을 구분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증빙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개발 계약 | 권리·재사용·수정 범위 |
| 검수 자료 | 결과물과 기능 확인 |
| 내부 개발 기록 | 역할과 기여 |
요건 확인부터 신청·평가까지의 순서
- 외주와 자체 업무를 나눕니다.
- 계약의 권리 범위와 실제 제공 자료를 대조합니다.
- 입증할 수 있는 기술 주장으로 신청 자료를 구성합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 확인할 점
자주 발생하는 실수
독점 기술이라고 광고하면서 공급사가 여러 회사에 같은 모듈을 제공하는 사실을 생략하지 마세요. 계약 해석이 쟁점이면 법률 검토도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