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 문장만 인용해도 적용 근거가 되나요?
대상과 단서·예외, 관련 시행령·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옮기면 우리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근거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현재 시행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사실에 적용하는지 적으세요. 인용한 원문과 회사의 판단을 구분합니다. 예외 조건을 빼거나 예정된 개정문을 현행 기준으로 쓰지 않도록 원문과 실제 업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조문을 옮긴 다음 우리 조건을 별도로 설명하세요
법령에 특정 대상의 예외가 적혀 있다면 그 문장만 복사하는 것으로 자사 적용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예외를 적용받는지 읽고 회사의 규모·제품·행위가 그 조건과 어떻게 맞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문 앞뒤의 정의와 단서, 관련 별표도 함께 확인하세요.
검토 문서에는 원문의 인용 부분과 회사의 판단을 분리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요건 중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그 상태를 밝히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세요. 일부 단어를 생략한 요약문이 원래 조문의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았는지도 최종 대조합니다.
사용할 버전과 적용 시점을 확정합니다
현행 법령을 보는지 시행 예정 법령을 보는지 확인하세요. 제목, 시행일과 해당 조문을 기록하고 회사의 사건이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도 봅니다. 현재 법령을 과거의 신청이나 거래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누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의무가 생기는지 표시하세요. 본문 뒤 단서, 다음 항의 예외와 연결된 별표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만 복사하기보다 대상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우리 회사의 업무에 적용되는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용과 회사의 판단을 구분합니다
법령 원문의 요지와 회사가 확인한 사실, 그에 따른 판단을 따로 적습니다. 조문에 없는 준비 팁을 법적 의무처럼 쓰지 않습니다. 제출 전 링크가 해당 법령과 버전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인용한 별표·서식도 함께 보관합니다.